박용만 “최저임금 기준 지금처럼 하면 기업 부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포럼서 밝혀 /“기본급·고정수당만 인정… 취지 위배”

“기업마다 임금구조가 다 다르다. 실질임금은 높은데 기본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다. 최저임금의 기준을 지금처럼 하면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대폭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비교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도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건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 기준에서 배제한 현행 최저임금제는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기업부담도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나 상여금, 수당, 식비 등이 빠져 있어 실질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인상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했고, 그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고 전제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커서 대립밖에 없는 상황인데 빨리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원전 사업자(두산그룹)’라고 지칭한 그는 특히 “국가의 안전, 환경 문제도 강조돼야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 문제,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문제, 전기요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에너지 수급 계획에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말하면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저임금 메리트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임금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무)시프트를 늘리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요즘은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귀포=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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