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관련 디젤차 리콜 한국서도 하기로(종합)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사실이면 과징금 폭탄 맞을 듯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독일 다임러 그룹이 유럽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다임러 그룹은 처음 리콜 발표 당시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지역에 관한 조처 여부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일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서 한국에서도 유럽에 이어 같은 서비스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세부 내용과 절차는 본사 및 관계 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임러 그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유해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전 유럽에 걸쳐 유로 5·6 기준 디젤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임러는 약 2천200만 유로(약 2천850억 원)를 투입해 300만대 차량에 대한 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다임러가 지난 3월부터 유럽에서 진행해온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확장한 형태다.

기존에는 콤팩트카와 V클래스 밴 차량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이번에 대상 차량을 확대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벤츠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벤츠 유로 5·6 기준 디젤 차량은 한국에서 11만 대가량이 팔렸다.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 규모나 일정은 본사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벤츠 코리아의 임원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임러 측은 유럽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 "벤츠의 디젤 엔진에 대한 논란이 고객들에게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어 자발적 서비스 조치로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객 불안을 잠재우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대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독일 검찰은 다임러가 OM642, OM651 등 두 종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종에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다임러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들어온 벤츠 차량 중 조작장치 장착 여부가 의심되는 차종(47개)과 국내 판매 대수(11만대)를 파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추가적인 검증 결과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드러나면 벤츠코리아는 통상적인 리콜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러나 조작장치 탑재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조작으로 판명 나면 2015년 '디젤 게이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과받은 과징금보다 액수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와 비교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50배 오를 수 있어서다.

디젤 게이트 당시 국내 규정은 배출가스 조작 적발 시 과징금이 차종당 최대 1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를 1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작년 7월 28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이후 과징금을 500억원으로 더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 결과가 12월 28일 전에 나오면 10배, 그 이후에 나오면 50배로 과징금 규모가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조사 기간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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