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밝힌지 하루만에..고개든 증세론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포문을 연 것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의 재원 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쓴소리했다.

김 장관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므로 국민에게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이례적인 주장에 국무회의 참석자 18명 중 5명이 동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체적인 증세 방향까지 제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과표를 새로 만들어 소득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면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되돌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해 38%에서 40%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재인상하자는 것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재정 운용 방침을 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여당 의원 등은 21일까지 끝장 토론을 벌여 5년간 나라 살림의 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이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당·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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