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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김부겸 장관, 경제장관회의서 증세 필요성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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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토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재정 당국에서 정부 100대 과제를 위해 마련한 재원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78조 원 재원 중 60조 원가량을 초과 세수로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 방법 등은 해내지 못할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선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정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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