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FTA·靑 문건공개' 총력 공세…제1野 위용 찾을까

洪 "한미FTA 재협상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비판

靑 문건 공개는 검찰에 고발…文정부 견제자 강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도읍 예결위 간사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이슈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를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견제자 역할을 할 보수 적통은 한국당이라는 인식으로 강경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될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을사늑약'에 비유했던 데 대해 사과하고,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는 후퇴한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19일 5당 회동 제의에 대해서도 한미FTA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5당 대표회담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과시킨 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회동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튿날인 20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홍 대표는 "미국의 요구로 한미FTA 개정 협상에 들어갔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국가소송제(ISD)라든지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것을 반드시 개정 협상해서 폐기한다고 주장했었다"고 회상했다.

또 "한미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과연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독소조항이란 ISD 조항을 포함해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청와대가 일명 '캐비닛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여론몰이를 이용한 재판 개입 의도'라며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19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과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이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문건 내용 메모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 20일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 504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언론브리핑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며, 이들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절차 없이 청와대가 특검 등에 제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8일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나 보다"라며 "전 정권 비리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고 밝혔다.

20일 전희경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련되는 문건인데도 청와대는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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