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회담 제의 무반응…정부, 대응 고심

"이동하겠습니다" 판문점 회담장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가 제안한 회담일까지 하루가 남았으나, 이날 오후에 긍정적인 답을 해오더라도 당장 오는 21일 개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전 9시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물론 이 작업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연락채널이 차단된 이후 매일 하는 작업이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 예고 없이 연락채널을 통해 군사회담 관련 입장을 통보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과 시간 이후에도 대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7일 오전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지 나흘째가 되도록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제시한 시일까지 북한이 지켜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북측이 호응해오지 않는다고 해서 방침을 바꾸거나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북측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군사회담일을 21일로 특정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기점으로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거를 감안하다 보니 21일에 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것"이라며 "데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27일 전에 열리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북측이 오는 27일까지도 호응해오지 않을 경우다. 정부가 '적대행위 상호 중단' 시점을 제안한 시일까지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담 제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음달 1일로 제안한 남북적십자회담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측이 호응을 해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군사분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선제적 중단 카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측의 이러한 반응이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북측의 반응이 늦어지는 것을 무조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라는 전망에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

이 당국자는 "남북회담(제안)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에는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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