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청사진…1번 과제는 '적폐 청산'

<앵커>

어제(19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힘줘서 추진할 100가지 대표 과제들이 공개됐습니다. 1번 과제는 적폐 청산이었고 3년 뒤까지 북한과 핵을 없애는 데 합의를 이루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을 세월호 참사와 촛불 시민혁명이 일깨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구체적 시한까지 내놓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남북관계 청사진도 공개됐습니다.

2020년을 북한과 완전한 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는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조속히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발표 초안에선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 전환한다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전환' 한다는 걸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전작권 전환 준비가 미흡한 현실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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