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공공재?"…최근 6년간 개인정보 2억건↑ 유출

신용현 의원 "반복되는 유출사고,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해야"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해킹사고 등 정보보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2억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인터파크 2000만 건, 올해 3월 숙박앱 '여기어때' 97만 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비트코인거래소 '빗썸'의 해킹으로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면서 "숙박앱 등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데도, 관리가 허술해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의 엄중한 대처와 개선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관련 공약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전부"라면서 "과연 이 두 공약이 실질적인 대안인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과 시행을 책임지는 주무기관인 만큼 해당 공약에 대한 부처 차원의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정책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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