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병기 "마티즈 사건 진실의 열쇠…국정원 감찰실에 있다"

* 대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19일 (수)
■대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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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정황 문건 청와대에 반납 전부 예상했던 것
-적폐청산 13가지 자체조사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될 것
-마티즈 사건 조직적 은폐? 국정원에 영구보관 된 조사서류에 전모 다 들어 있을 것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 4급 임 과장 권한 없어…당연히 윗선 누군가가 있다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
-국정원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직원 81%가 개혁에 공감
-개혁 성공률 서훈 원장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증명

▷ 박진호/사회자:

새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개혁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과거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의 진상을 파헤치는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19일) 시사전망대는 국정개혁 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국정원 개혁 로드맵 설정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안녕하세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전신인 국가안전기회부부터 국가정보기관에서 26년을 근무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입니다. 이런 국정원이 최우선 개혁 대상이 돼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해도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처벌이 없으니 별 부담 없이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국민들의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자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기능마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량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미 적폐청산 TF에서 13개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13개 과제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았던 사건을 종합하고 시민단체라든지 각계 단체, 각계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해 의혹되는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그것을 종합해서 13개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잘 아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최근에 언론 취재를 보면 국정원의 당시 선거 개입 정황 문건들이 발견이 됐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했다가 청와대에 오히려 반납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전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문건들이 일단의 문건들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건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조사가 정밀하게 재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 박진호/사회자:

13개 과제를 지금 조사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건가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나 수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그대로 조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법대로 조치해야만 아마도 각종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인데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박진호/사회자:

추가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13건은 어쨌거나 최소 범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국정원의 감찰 기능은 사실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해서 적부를 가리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감찰직이 권력의 사유화가 되어서 제 역할을 못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훈 원장께서도 조사의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13개 사건 중에는 상당히 국민적 요구로 커진 일들이 많고. 이게 국정원이 주도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과연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어느 범위 내에서 공개가 될지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유의미하게 해소시켜 드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것도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조명 받는 사건이 2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마티즈 사건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이탈리아의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을 국내로 가져온 실무자, 임 모 과장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최근에 유족들이 이게 자살이 아닐 것 같다, 타살 의혹까지 제기했고요.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사실 제가 2015년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 국민정보직속위원회를 발족한 적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었는데요. 당시부터 저는 일관되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키는 감찰실과 감사관실에서 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 시스템으로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그 조사 서류는 영구 보관일 것이고요. 만약 이런 사건에서 보안조사 특별감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자체로 중대한 직무유기겠죠. 그 보고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전모가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국정원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영구 보관입니다. 조사 서류가. 서류로 남았는지, 조사 단계였는지. 그런 것들만 어떤 식으로든 조사는 이뤄졌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밤을 샜다는 둥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미 태스크포스에서는 이 문건을 확보해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언론에서 이 숨진 고 임 모 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그 안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숨지기 직전에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흔적도 나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니까 숨진 임 모 과장이 일방적으로 뒤집어쓰는 상황이 됐다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명히 그런 정황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었죠.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힘들고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조사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감청 프로그램 도입이 이 당시에 국정원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가 역시 핵심이 될 텐데. 이 당시에는 김 의원께서 국정원을 나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 과장의 사망할 당시 계급이 4급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4급 직원은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전결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사후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건에서 임 과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윗선이 당연히 누군가는 있어야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것을 도입을 결정할만한 위치는 아니었고 실무자였다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짚어볼 것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건은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이것은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보고서가 사실이면 그것 자체가 적폐고 그 관련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SNS를 장악하려는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만든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직무 범위를 일단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직권 남용이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존재 자체로 아직도 영향력과 힘은 막강합니다. 워낙 많은 정보를 쌓아놓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사실 음으로 양으로 계속 저항이 있을 텐데. 김 의원께서는 최근에 저항 세력이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셨어요. 이게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국정원 개혁에 가장 크게 저항하는 반격 세력 중 하나가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나 수사나 해외 부서 직원들은 개혁이 오히려 심각하지만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정원에서 가장 어쩌면 가장 적폐화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분야가 개혁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거명되지 않으니까 개혁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개혁 관련 일을 지연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은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켜서 억지로 한다는 식으로 발언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예외 없이 나타나는 조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조금 강하게, 세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회자님이나 청취자들께서는 그 분야가 어디인지 모호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국정원 직원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추측하기에는 일종의 국정원 조직의 고위층이거나 아니면 국내 정보 파트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다. 국내나 해외 수사 분야 직원들은 오히려 개혁에 대해서 심각하지만 신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 직원들, 이런 직원도 저런 직원도 다 있지만 제가 여기서 특정해서 얘기한 분야는 그 분야는 아닙니다. 거기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지만 개혁 대상이 본인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직원들이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수의 국정원 내부 직원들은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아마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직원의 81%가 공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직원들이 국정원의 개혁 성공률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는 이유를 지휘부 구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부임하신 서훈 원장은 평소에 가장 직원들이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선배로 항상 뽑힐 정도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개혁을 이번에 실천적으로 주도하셔야 할 신현수 기조실장은 인품과 덕망에 대해서도 벌써 직원들의 신뢰가 높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기조실장은 ‘87년 민주화 이래 검사 출신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아마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 수행만 하도록 이번에 법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급선무인 이번 개혁에서 그만큼 성공률이 높은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 한 가지만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개혁에는 대규모의 인적 청산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적으로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고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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