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보다 비관세장벽을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하더라도 자동차 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빨라야 오는 11월 개시될 가능성이 높고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개정(amendment)', '수정(mod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미뤄볼 때 강경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관세는 이미 대부분 철폐됐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가중평균 관세율은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의 관세 자유화가 지연 혹은 촉진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국의 경쟁력이 낮고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이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문제로 한정될텐데, 반도체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전세계에서 무역 장벽이 철폐돼 영향이 없다고 한다.

가전제품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현지공장에서 생산 중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이다.

자동차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인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자동차 대한국 관세 인하 폭(2.4%) 자체가 크지 않았고, 한국은 대미국 관세 인하 폭(8.0%)이 훨씬 컸는데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관세 자체보다는 기업 경쟁력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 주가에는 미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나 중국 사드 관련 판매 부진 등 다른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FTA는 기존 제조업 관세 자체의 변경이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탄핵 등 정치적 이슈를 피해 관심을 분산하고 법률 시장이나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원은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자동차와 철강은 FTA 개정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수입 물량 제한이나 반덤핑 관세 등의 이슈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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