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건 발견

청와대 “2013~2015년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약 300종 확인”

메모엔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우병우 관여 정황

문화계 블랙리스트·세월호 유가족·전교조 관련 내용도 포함

공개합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사정비서관 근무 공간에서 발견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시점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이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種)에 육박하는 문서를 발견했다며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있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개했다.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서 등에 직접 펜으로 쓴 메모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자필 메모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를 공개한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의 문서도 있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누가 언제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문건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2013년 3월~2015년 6월 작성됐다고 확인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근무 기간(2014년 5월~2016년 10월)과 상당 부분 겹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2014년 6월~2015년 1월 재임)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대리기사 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이 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라는 메모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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