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곳곳에 ‘禹 흔적’… 검찰 재수사 불가피

삼성 경영권 승계 ‘靑 개입’ 물증 해당 / 검찰 압수수색 격렬한 반대 이유 반증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승리로 이끌 ‘천군만마’를 얻었다. 문건 작성 책임자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점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 중 핵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란 제목의 문건에는 누군가의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문구가 포함됐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 경영권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물증에 해당한다.

마침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와대 도움 없이 삼성 합병과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불가능했다”고 밝혀 문건의 신뢰성에 무게를 더했다.

예상대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나왔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전원 검증 대상’,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등 메모는 섬뜩하기 그지없다. 민정수석실이 문화융성을 빌미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사상 검증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의 작성 배후로 우 전 수석을 지목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차례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매번 무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은 구속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우 전 수석 등 지난 정권 인사들이 왜 청와대 압수수색에 그토록 격렬히 반대했는지 보여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가 미흡했다”며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문건 공개로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본인 책임 아래 만들어진 문건 때문에 결국 세 번째 구속 위기에 내몰린 우 전 수석을 두고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호·장혜진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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