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건 나왔다

[한겨레] 청 “민정비서실서 300여건 발견”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메모

“경영권 승계 도와줄 건 도와줘” 적혀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만든 자료

우병우 민정수석 재직기간과 겹쳐

청, 특검에 사본 제출…수사 주목

뇌물죄 입증에 도움…특검 ‘반색’

삼성 “문건 작성 전혀 몰랐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개입하고, 보수단체를 우군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 등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발견된 자료는 모두 300여종으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 포함됐다.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 포함된 자필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 안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공개됐다. 여기에는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정수석실 문건이 대거 발견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은 물론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개입했을 의혹도 제기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인사 주도(직권남용) 및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직무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자료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뇌물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과 특검은 이번 문건이 재판의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는 과거 특검에서 이 부회장 재판이 시작된 직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요청’ 형식으로 요구해왔던 자료였지만, 당시엔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찌감치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줄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게 좀 더 명확해졌다”며 뇌물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떤 말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혜정 서영지 이완 기자 idu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