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생산 문건 발견"

■ 최형두 / 前 국회 대변인, 최 진 / 세한대 부총장

[앵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특검이 시도했었는데 그때 못했었죠. 그런데 거기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던 서류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정본도 있고 사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삼성의 국민연금... 삼성의 의결권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바로 검찰로 보내겠다고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 그리고 최진 세한대 부총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루 등장했던 그런 메모들이 특히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가 사본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또는 관련 증언으로 상당히 드러났던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부분은 이 부분에 보면 이 자체로는 딱 무슨 삼성 재판이 오늘 마침 있습니다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역시도 의결권을 어떻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김영한 전 수석의 자필 메모 자료, 이건 아마 김영한 수석이 비슷한 취지로 남겨둔 수첩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대목들이 지금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새로운 어떤 보충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현 정부로서도 고심이 컸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비밀정보들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 절차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점, 이것도 깊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기록물이 아닌 부분은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자체로 보자면 크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라든가 또 하나 이것들이 관련자 진술과 서로 보충될 수 있겠고 또 상반될 수도 있겠고 해서 아마도 지금 재판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 승계 국면에서, 예컨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 안에 사실 유죄가 나왔고요, 국민연금기금 이사장도 그렇고. 그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더 강화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의 계기에 검토하겠다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썩 그렇게 아주 투명해 보이지 않은 그런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앵커]
부총장님.

[인터뷰]
청와대 방금 대변인 발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300쪽에 달하는 이 문건이 청와대 공관 재배치 과정 중 발견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도 과거 청와대처럼 민정수석실이나 정무, 경제수석실을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재배치하고 있구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저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국가기록물 체제 내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과정에서 서둘러 청와대를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허둥대거나 무리해서 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부 공개한 자료들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삼성 경영권 상계 문제, 블랙리스트,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심지어 자필 메모까지 나와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혹은 우병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은폐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훨씬 더 수사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총장님은?

[인터뷰]
지금 이 부분은 가장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한 그런 단서 내지는 자료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또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걸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로 사본을 다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이 들여다 보고 수사가 더 추가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부분은 문체부의 모든 국, 실장들이 전원이 검증 대상이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 아마 유사한, 사실 그때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이 이번에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직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노태강 차관이요.

[인터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누가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느냐. 청와대 문서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 단계에서 민정 동향을 살핀 정도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결재에 의해서 지휘로, 실제로 실행 지침으로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결재까지 난 사안인지. 결재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내용 자체로 보자면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특히나 문제가 돼 왔던 그리고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이미 유진룡 장관이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사자 관련 증언들이 많이 있었고요.

정황들과 비슷한 실질적인 문건들이 나왔는데 그 문건들이 어느 정도 비중의 문건이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냐 아니면 동정 파악을 해서 보고한 문건이냐,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아마 이런 것이 어떤 법률적인 비중 또 앞으로 상당히 수사에서 하나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 이해하기 힘든 게 당시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지만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중요한 자료들을 컴퓨터 디스켓도 아니고 캐비넷에 통째로 남겨두었다, 다음 정권 사람들이 와서 발견하도록 방치해 뒀다, 이건 당시 청와대 상태가 어땠는지 상당히 무방비 상태 내지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방금 공개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될 수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고 수석도 없었고, 그때 민정수석도 없었고.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그냥 두고간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기록물 분류를 다 하고 모든 기록물 처리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기록물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당시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이루는 지휘체계가 상당히 허술하게 됐던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좀 청와대는 다 비워주는 게 관례거든요.

다 모든 걸 비워 가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최 부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내부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이 들고 있는 그 메모 좀 볼까요? 잠깐 멈춰볼까요? 글자 보이십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모니터가 작아서 그런가요.

[인터뷰]
아마 육필로 쓴 것 같은데요. 저런 자료를 극히 일부를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저게 한 300여 쪽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지방선거 판세,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 김영한 수석의 메모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사 자료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앵커]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해 봤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인데요.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으로 봐서는 특별히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내용은... 잘 안 보이시죠?

[인터뷰]
네.

[앵커]
나중에 좀더 크게 해서 기자들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용은 보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부 언론이 이런 내용 이런 게 보이는 걸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을 육필로 기록한 것 같은데요.

[앵커]
이미 비망록이 한번 공개가 됐었으니까요, 김영한 민정수석의. 추가로 이 메모들이 공개가 된 것이죠. 좀 더 짚어봐야 되는. 제가 주목하지 못한 것들 있으면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인터뷰]
아니요. 대통령기록물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은 대변인이 밝혔듯이 이 기록물이 사실은 뭐 다 보고 여러 가지 이전 정부를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대통령 기록물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고요.

또 거기에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법적 증거, 사본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 처리 방식에서 법적인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나 정치적인 걸로 이용하려고 했다기보다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점, 그리고 법적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약간 한풀 꺾이는 순간에 저런 자료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다시 또 높아지고 검찰의 수사도 어쩌면 훨씬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진실공방이 또 한 차례 오갔고. 어쨌든 경색돼 있던 정국이 풀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대리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의 우원식 수석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로서는 대표가 말을 해 놓고도 말을 번복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을, 거의 존재까지 위협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말 빛나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물러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주었고. 또 그런 점에서 정치력의 복원, 청와대 정무팀과 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여당 내에서 비로소 여당이 정치력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장관 한 사람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또 밀려있던 국방 장관은 그대로 지명을 진행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여기에서는 대리사과의 표현 문제, 언컨트롤로블한 사람이었다는 표현보다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풀렸습니다. 꽉 막힌 상황이 푸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순간이고 이걸 통해서 협치를 복원할 수 있었던 야3당의 태도도 상당히 빛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앵커]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가서 장시간 설득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솔직히 정치권에서 종종 흔히 볼 수 있는 이중플레이입니다. 말하자면 추미애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국민소통수석이 그런 사과는 하지 않았다,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관례를 깨고 공개를 한 것이고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와 양측이 좀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기를 내심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공개했다고 보고요.

보면 당과 청와대가 일심동체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시점에서 보면 당, 여당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체제의 주도권, 여당의 주도권이 상당히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과를 묵살하고 강경일변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청와대는 인사문제나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이런 일이 급하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는데 서둘러 중재에 나선 거죠, 청와대가. 그러다가 이런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가 그래서 오늘 어떤 표정일까,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 다시 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비중이 커진 겁니까? 아니면 체면을 구긴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추미애 대표, 지금 여당의 당대표인 만큼 정치적 셈법이없을 수가 없고요. 다 이것도 계산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 문준용 씨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조작사건에 대해서 당대표가, 사실 당대표가 공격수로 나서서 하는 것은 드문 거거든요.

무슨 정치적인 셈법이 있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여당으로서 이게 정부여당으로서는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협치를 깰 수 있는 국민의당을 바로 공격하는 공격수 전면에 나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핵심지지그룹으로부터는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면서 청와대를 난처하게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말했고 본인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고요.

사과하지 않고 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크게 잃는 것 없이 또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그룹의 지지와 관심을 사는 그런 중요한 계기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득실이 좀 있는 것이지만 이득 또한 적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잃은 것은 크지 않고 얻은 것은 꽤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셨고요. 최 부총장님.

[인터뷰]
글쎄요. 외형적으로 일단 보면 사실 크게 잃을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할말 다 하고 그리고 체면 살릴 것은 다 살리고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강한 추미애 이미지. 말하자면 존재감을 극대화시켰고 당대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국이 강온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강력한 추미애 리더십을 보여준 것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생각.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즐겁게 이 상황을 즐거운 눈초리로 본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이 부분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만 순조롭게 풀어간다면 안팎으로 강력한 추미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만 강력한 추미애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이를테면 청와대나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항간의 소문처럼 실제로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삐걱댄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추미애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서고 싶다하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해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만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문준용 취업비리에 대한 이런 조작 사건은 사실 엄청나게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빨리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지난 대선 때 가슴 졸였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겠죠. 아마 그런 심정을 노렸고 역시 다음 서울시장 때도 내부에 경선이 있다고 하면 경선에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아마 그런 결집의 효과를 노렸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분석 같습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추 대표가 서울시장을 실제로 노리고 있다면 이런 이슈파이팅, 노이즈마케팅, 네임밸류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실보다 득이 더 많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장을 나갈 생각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있답니까, 없답니까, 마음이?

[인터뷰]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여러 주자들 대담 준비했습니다마는 앞에 긴급하게 들어온 소식 하느라 다 못했고요. 한 가지만 더. 왜 송영무는 끝까지 가고 조대엽은 포기했을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안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상황 때문에 국방장관, 물론 전임 국방장관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방장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고 그 군 지휘분들이 전부 새로운 국방장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국방장관을 지금 근 60일째, 70일째 비워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보 상황의 위기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이 있지만 한민구 장관은 곧 물러날 장관이고 새로운 군 지휘부는 별로 그렇게 전력을 다하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때문에 빨리 새로운 국방사령탑이 와서 국방 안보 위기를 제대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게 긴급한 과제로 들어섰고 또 하나는 새롭게 다시 검증을 하려면 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100일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사퇴하는 형식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전부 올 오어 낫씽이 아니라 일부는 얻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상, 정치적인 타협을 이룬 그런 사례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런 빅딜이 모르겠습니다. 여당에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상당히 짜증나는 빅딜이라고 봅니다. 사실 야당만 하더라도 3당이 김상곤을 비롯해서 3명은 절대로 부적격자라며 결사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2명 결사반대로 줄어들었죠. 그러다 결국은 1명을, 조대엽 후보가 사퇴하니까 바로 일사분란하게 국회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여당, 청와대, 대통령이 저 두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된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하더니 막판에 또다시 한 명은 조대엽은 양보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력이다, 정치의 협상이다라는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적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봅니다.

야당도 처음부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흔쾌하게 협상을 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으면 야당은 절대로 반대를 해야 여당이나 청와대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애당초에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적당하게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딜의 정치, 이런 물밑협상의 정치 이런 어두운 정치가 계속 될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득실이 여야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자꾸 점수를 깎아먹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시각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탈원전 공방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인출석 소식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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