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검토’ 등 朴정부 자료 300종 발견”...폭탄되나(종합)

14일 오후 3시 박수현 靑대변인 춘추관 브리핑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중 이전정부 문건 발견”

“자료 사본 특검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 이관 절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4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역 등을 포함해 총 300종에 육박하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공관을 재배치하는 중 7월 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정 부문만 사용해왔다. 다만 민정비서관실의 인원이 보강돼 공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등 총 300종에 육박하는 자료를 발견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300종에 이르는 문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현안 검토자료 △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자료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역시 1건 발견됐는데 이는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와 이명박 정부 시기 작성된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의 작성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다.

박수현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라면서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 문건, 관련 조항 찬반 입장과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의결권 행사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과 또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의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자필메모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권 승계 뒷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이어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 △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었다. 아울러 전경련 오찬과 관련해 경제입법독소조항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전망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자필 메모에는 △일부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입법행사권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 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리기사건은 아마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폭행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발견 자료와 관련,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이 법원에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면서 “관련자료가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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