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경영권 승계 개입 등 박근혜정권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세월호 유가족 감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제데모 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는 “이 문건들 중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청와대 제공

이 가운데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금산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부” 메모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등 우익적으로 전사 조직. 반대선언 공표”라는 내용의 메모도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작성된 자료들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근무 기간과 겹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따라서 김영한 전 수석 자필 메모로 판명난 문건들을 제외하면 상당수 문건들은 우 전 수석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들은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는 ‘지정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상당수 문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라고 판단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막아서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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