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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朴정부 "삼성 경영승계 기회로 활용"..靑 문건 공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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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것으로 판단..검찰에 제출할 것"]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 련 3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일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2017.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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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신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자료를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만들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발견한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를 합해 300종에 육박한다.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자료,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자료 등이 포함됐다.

문건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 화살표를 그리고 '기회로 활용'이라고 적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다. 이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건은 또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를 지원"이라고 적고 있다. 삼성 경영권승계의 핵심 고리였던 금산분리 규제를 손볼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화했던 거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법원을 통한 조회 요청도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김성휘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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