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통상본부장이 아직 공석인데다 FTA 재협상 개시 90일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은 빨라야 11월부터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개정(amendment), 수정(mod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강경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한미FTA 발효 후 양국간 관세가 이미 대부분 철폐됐고 최악의 경우 협정이 아예 종료된다 해도 WTO(세계무역기구) 관세율로 보면 미국의 부담이 더 낲아지는 구조라는 점, 자동차를 제외하면 양국 교역구조가 대체로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의 경우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이미 전세계에세 무역 장벽이 철폐돼 영향이 없고 가전제품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기업 상당수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중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크게 증가해 이번 재협상에서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 자동차 대한국 관세 인하폭(2.4%) 자체가 크지 않고 한국은 대 미국 관세 인하폭이 훨씬 컸는데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동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분석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이 탄핵 등 정치적 이슈를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 데다 법률 시장,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자동차와 철강은 FTA 개정보다 비관세 장벽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FTA 자체보다는 수입물량 제한이나 반덤핑 관세 등의 이슈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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