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트럼프 진짜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3일 새벽 보내온 서한에서 한미간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동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추후 공동위 설치 등에 양국이 합의하면 그 이후 논의해 확정한다.

다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을 언급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실제 협정문 개정 협상에 들어가면 의외의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 시장, 스크린 쿼터 등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이나 한미 FTA 체결 당시 다루지 못한 신산업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농축산물 분야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 한국 농축산물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5년차(20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선 전환과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4년차 대비 3.5% 감소한 71억 달러이며, 이는 이행 1년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이행 5년차 한국의 대 미국 농축산물 수출액(7억 달러)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면서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다. 한미FTA 발효 이후 연평균 10.3% 늘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10배 이상 많은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 측이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다녀와서 앞으로 한미 FTA 문제가 나오면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논거를 갖고 당당하게 주장하자는 말씀을 하셨다”며 “우리도 농업 부문의 적자 등 논거를 갖고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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