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면세점 비리, 정경유착 대표사례..전현직 관세청장 고발"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면세점 비리에 대해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전현직 (관세)청장들에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와 두산 등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감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을 추가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세청이 동원됐다”며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왜 그랬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직원만 자르는 꼬리자르기 감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혜받은 기업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에 돌입했다. 특수1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대기업 조사를 맡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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