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특별공동위원회가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늘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은 아니다. 아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 협상’이라는 게 한국 정부측의 설명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별공동위원회가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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