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에 쑥대밭 된 관세청

‘고발’ 청장은 병가 내고 자리 비워
“할말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징계 등 후폭풍 우려 목소리 높아

관세청이 개청 이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잊혀질 만하면 터져나오는 ‘악재’에 조직 전체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뒤따를 거센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뢰 추락한 서울본부세관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본부세관에 한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12일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은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감사 결과로 인해 크게 술렁였다.

연초 불거진 인천세관장에 이은 천홍욱 관세청장의 인사 청탁 파문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면세점 심사 조작까지 드러나자 ‘멘붕’에 빠졌다. 천 청장은 이날 오전에 출근했다 병가를 내고 청사를 나갔다. 현직 관세청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개청 이래 천 청장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관세 공무원들의 무소신과 무책임,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점 업무를 ‘계륵’으로 표현하며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관세청 역할은) 특허심사와 면세품 관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를 보면 최대 1곳 추가라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급기관의 무리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평가 조작에 대해서도 “실무자 실수가 있었지만 평가결과가 뒤바뀔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전문가까지 참여시킨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실수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심사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징계와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면세점 심사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당시 심사 업무를 지원했던 일부 직원이 관련 정보를 파악해 관련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사전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급증하던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한국 방문 현상에 매몰돼 면세점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착각했다”면서 “시내 면세점 추가에 대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잇따른 추문에 관세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초 고위간부 접대 논란으로 당사자가 불명예 퇴진한 데 이어 올 초 유일한 1급 세관장인 인천세관장이 국정농단 세력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었다. 천 청장도 이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가 지난달 26일 인사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세청 간부는 “할 말이 없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됐다”면서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 및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마저 의심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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