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정부, 세법 개정안 내달초 발표···고소득자·대기업 우선 세부담 원칙"

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첨을 맞춰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아주 뜨겁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이번달말이나 다음달초에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는 물론 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 중산층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제활력 창출과 재분배를 위한 재정확대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뱃세를 올려서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능력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은 지난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던 영동고속도로 사고처럼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며 "운수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등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스와 화물차에 전방 충돌 및 차량 경고장치 장착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김 의장은 롯데면세점과 관련,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사업권) 취득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관세청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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