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세 핵심, ‘부자증세·서민세제지원’으로 공식화

문재인 정부가 29일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 경제의 핵심을 천명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단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여기에서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언론의 조세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은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위해 3박6일 일정으로 출국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경향비즈팀 eco1@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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