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날 北, 성명…어떤 꼼수? 정상회담 영향은

전문가 "현안 산적…北 불만표출 고려할 여력 없어"

한미정상회담 전후 北 도발 가능성, 여전히 점쳐져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28일 북한이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등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연합성명을 내면서, 이같은 북한의 위협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8일) 발표한 연합성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자신들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흉계를 추진한 특대형 국가테러범죄자로 지목했다. 또한 이들을 '최고의 극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선포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없이 북한으로 넘기라고 강변했다.

특히 성명은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할 것이라는데 대해 공식 선고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는 향후 있을지 모를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이른바 '레짐 체인지' 시도를 사전에 포기하게끔 하려는 의도라는 풀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이 이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강력하게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5월 이같은 주장을 공개, 향후 보복전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다시금 보도하자 연합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교수는 "남측이 상호체제 존중을 하지 않고 적대정책을 지속하는 한 결코 남북관계는 없다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에 간접적으로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향해 테러국가 운운하는데 진정한 테러국가는 남측과 미국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외신 보도 내용라는 미약한 근거로 국가기구 연합성명으로 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전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정·군의 충성심을 이끌고 체제를 결속하겠다는 내부적인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황병서, 리병철, 리영길, 김정식, 정승일 등이 동행했다. (노동신문) 2017.6.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밖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당분간 북한 국가보위성과 비공개 접촉을 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연합성명 발표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핵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등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이러한 불만 표출까지 일일이 고려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백악관 역시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사드가 아닌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는 북한에 1년5개월 가량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돼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이달 들어 도발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것은 지난 8일이다. 당시 북한은 지대함 순항미사일 여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수위를 조절,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북한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5일, 북극성-2형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밖에 연합성명은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서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 방법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하며 끝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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