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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백악관 "사드, 한ㆍ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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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담서 갈등 부각 피할 가능성 시사

"트럼프, 무역 불균형 솔직 거론할 것"

"양국 대북 접근, 이미 유사점 분명"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시카고 컵스 선수들과 함께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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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등 한ㆍ미 무역 적자를 공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을 사전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사드가 반드시 대화의 주요 의제(point)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신임 외교장관은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은 (이 절차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것으로 동일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그는 “사드를 놓고 엄청난 잉크가 쏟아졌다(이미 많이 거론됐다)”며 “두 정상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토론의 중심 대목으로 다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놓고 한국과 솔직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역 관계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일부 장벽이 있으며,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은 때론 결국 과잉 생산이라는 점을 거론하는 데서 솔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과 중국과 연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는 예고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ㆍ미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요구할지가 회담의 관건 중 하나가 됐다. 그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고 있고 미국의 (대한) 수출은 늘지만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있다”며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를 놓고 우호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놓고 “유사점이 이미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는 “조건이 적절하면 관여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지금 있는 지점을 놓고 실제로 대단히 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과거에 스포츠가 북한을 상대하는 경우를 포함해 외교의 형태로 사용돼 왔다”며 “(이같은 제안이) 대북 압박 작전(campaign)을 약화시키냐는 질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단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놓곤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며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 예산으로 쓰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방위력을 개선하고 증강시키려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자국내 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한(enormous) 돈을 쓰고 있으며 캠프 험프리(평택 미군기지) 한국이 비용의 92%를 댔다”고도 알렸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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