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페북 겨냥한 EU, 미국과 IT 주도권 전쟁

실리콘밸리 견제해야 유럽에 기회

구글 과징금 이어 탈세 혐의도 조사

페북은 개인정보 활용 놓고 신경전

애플과는 ‘16조원 법인세’ 소송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미국의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미국과 EU 간에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EU의 규제 리스트엔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우버 등 미국이 자랑하는 IT 거인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EU측은 경제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상은 IT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우선 구글이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의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 제소 의사를 밝혔지만, EU의 공세는 한층 거칠어질 전망이다. 당장 구글의 에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도 제재가 임박한 모양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두 건의 예비조사 결과 구글이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U는 또 구글의 법인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또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놓고서도 EU와 구글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 역시 EU와의 세금 전쟁을 진행중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 두드려맞은 130억 유로(약 16조 6000억 원)의 법인세 추징 결정에 불복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내놓고 있다. 추징세액은 EU가 단일 기업에 매긴 세금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페이스북도 EU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것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유통 공룡인 아마존은 룩셈부르크 정부와 법인세 경감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인 우버 역시 유럽 각지에서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바람에 성장에 한계를 보여왔다.

EU와 실리콘밸리의 이같은 갈등 이면에는 21세기 디지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언론들의 분석이다.

EU가 유럽 디지털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국 업체들에 대해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EU는 2015년 회원국 간 모든 디지털 장벽을 허물기로 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 IT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어서 여의치 않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미국 기업의 확장세에 제동을 걸어야 유럽 IT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EU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유독 미국 기업에 집중돼있다고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0~2104년 EU가 내린 30건의 반독점 규정 위반 판정 가운데 21개가 미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은 IT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 수입 규제 검토에 나선 가운데 EU는 여차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한 것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구글 등 IT 기업에 대한 EU측의 거액의 과징금 및 세금 부과 릴레이에 이어 다른 영역으로까지 무역 갈등이 번지면서 미국과 EU의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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