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하계 다보스포럼서 성남시 청년배당 소개

하계 다보스 포럼의 ‘사회안전망 4.0’ 세션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8알 중국 다롄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 다보스 포럼의 ‘사회안전망 4.0’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션에서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한 것이 기본소득 정책”이라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기도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도 성장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 문제 등 인간 소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경제·복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인 리사 주카(Lisa Jucca)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사례가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d2000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