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 "현 DSR, 대출 억제효과 거의 없다"

"DSR 조기 도입 국민銀 대출 승인건수 큰 변화 없어"

정부가 8월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모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DSR을 조기 도입한 국민은행의 대출 승인 건수가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민은행에게 받은 자료를 통해 실질 DSR제도(이자·원금 상환액 고려한 대출 심사제도)가 적용된 지난 두달 간(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 DSR 적용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두달 간 신용대출에 대해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신청 5만2902건 중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됐다. DSR이 적용되지 않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6만2153건 중 72.3％인 4만4964건을 승인된 점을 고려하면 승인 비율이 0.7%포인트밖에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DSR이 300~400%가 적용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도 올해 승인율이 96.1%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96.7%)에 비해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행의 DSR 제도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며 "은행 자율로 DSR 기준을 만들기보다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 4월 DSR 제도를 설계할 때 급격한 가계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현행 대출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분할상환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DSR 관리를 업계 자율로 맡기면 국민은행 사례처럼 은행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 자율적으로 DSR 관리를 하되, 사후적으로 건전성 평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느슨한 잣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연령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DSR을 도입하되 은행 스스로 대출요건과 건전성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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