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드·동맹` 트럼프와 3각신뢰구축 성과낼까

◆ 레이더P / 한미정상회담 관전포인트 ◆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송을 나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청와대 참모진과 부처 장관 등이 전용기 탑승구 앞에 늘어서는 `도열 환송`을 없애는 등 탈권위 행보를 보였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3시쯤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모가 흥남부두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이 미군 전사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기리는 것은 한미 관계가 단순한 우방관계를 넘어 혈맹관계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날 저녁 한미 기업인·경제인들이 모이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만찬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에 상·하원 지도부와 만남, 양국 정상 부부 동반 만찬, 정상회담, 동포간담회 등 17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후 5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하지만 29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조되는 북한 핵 위기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의 사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시각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예민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나머지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과 회담이 예정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북한 현안 등을 놓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곧바로 이어지는 다자외교에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드 배치 지연에 격노한 트럼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결정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방침이나 시기까지 명료하게 언급하면 다음주 G20 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은 28일 "사드에 대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면서 양국의 제도와 법률을 존중하는 가운데 배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수준의 합의만 이뤄내면 충분하다"면서 "다음주 예정된 G20 다자외교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북핵 해결 두고 文은 대화 강조

북한 문제를 두고선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비등해진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경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선후 관계와 강조 포인트에서 미묘한 간극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 압박과 관여'로 요약된다.

◆ 文 대통령·트럼프 얼마나 친해질까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양국 모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 간 우의를 다지는 것이다. 양국 정상 간에 신뢰가 쌓이고 우애가 돈독해져야만 한미 간에 얽히고설킨 현안을 더욱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것처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첫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 뇌리에 깊이 박힌다. 좋은 메시지의 발신과 함께 혈맹·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핵심을 보여줄 여러 장면을 고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양국 정상이 서로를 '통하는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한미 FTA 재협상 기조 어떻게 풀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 FTA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미국 무역적자의 한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한 데다 보호무역 기조를 천명한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 FTA '3단계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구상이다. 양국 외교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회담한다.

[워싱턴DC = 강계만 기자 / 서울 = 오수현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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