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원금 분할상환 추진

50∼60대는 LTV 적용

투자형 자영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3040세대에 대해서는 대출원금을 분할상환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투자형 자영업자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5060세대 부동산 임대업자는 대출원금 분할상환을 하지 않되,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퇴자금에 은행 대출을 합쳐 부동산 임대업을 해 생계를 이어가는 5060세대에게 분할상환을 요구할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자영업자 대출과 가계부채119, 연체차주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중 자영업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형 자영업자, 즉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자율적으로 마련,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 3년 이상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상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3년 이상 대출받은 부동산 임대업자라면 앞으로 매년 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이 4억원이면 매년 13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임대수익 100만~30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원금상환 의무를 부여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정해줄 것을 올해 초 요청한 바 있다. 5060세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전후로 퇴직금에 은행 대출금을 합쳐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투자해 월세 수입으로 노후 준비 또는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040세대 등 정기적 수익이 있으면서 임대수익까지 향유하는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5060세대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령별로 원금 분할상환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가 등을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예외로 간주돼 대출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은행 내부등급으로 평가해왔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에서도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은 자영업자 대출로 묶여 은행 내부 등급으로 담보물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경기변동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부동산 임대업만 별도로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 단위조합은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하반기 LTV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 문제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연령별로 차등화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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