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장 업무경감 위해 직접 재판 맡아

법원장 다음 달부터 민사소액재판…급증하는 사건으로 업무 과중

제주CBS 문준영 기자

지난 2월 9일 취임식에 참석한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 (사진=자료사진)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이 다음 달부터 직접 민사소액재판을 맡는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1일 사무분담을 통해 최인석(60) 법원장이 민사 10단독 소액 재판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서는 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고등사건을 전담한 사례는 있지만, 법원장이 직접 소액재판에 나선 사례는 처음이다.

최 법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건 도내 인구증가로 인한 사건 급증으로 판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 형사단독사건은 지난 2014년 3311건에서 지난해 4553건으로 2년 만에 1000건 넘게 급증했다.

민사 단독 사건 또한 지난 2014년 2484건에서 지난해 2962건으로 2년 만에 500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형사단독과 민사단독은 판사 4명이 각각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재윤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오랜 경력을 가진 판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법원장의 첫 재판은 다음달 14일로 100여건의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