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덮친 아베 정부…이번엔 자위대 정치 이용 발언 파문

[한겨레] “자위대로서도 (자민당 후보 지원) 부탁한다”

자위대 정치 행위 제한 법 위반 논란

지지율 떨어진 아베 정부 타격 입을 듯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나다 방위상은 사임할 것인가?” “방위상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2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는 이나다 방위상의 자위대 정치 이용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만 20분 넘게 이어졌다. 평일에는 거의 날마다 하는 정례 브리핑은 보통 10분 정도면 끝난다.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이 얼마나 큰 논란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

극우 성향의 이나다 방위상은 27일 저녁 도쿄 이타바시구에서 도쿄도의회 선거에 나선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면서 “방위성, 자위대, 방위상, 자민당으로서도 (자민당 후보 지원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자위대법도 위반하는 발언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나다 방위상은 같은 날 밤 “자위대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환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한 뒤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민진당 등 야당은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이 특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의 과거사가 있다. 태평양전쟁 때까지 각료인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반드시 현역 군인이 맡도록 했는데, 군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 군국주의로 이어졌다는 반성이 전후에 일었다. 이에 헌법에 총리와 장관 등 각료는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도 “군의 정치 개입이 나라를 파멸로 이끈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지적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나다 방위상이 사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버텼다. 사임하면 파문이 더 확산돼 선거에서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학교 설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가케학원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역풍을 맞았다. 최근에는 자민당 여성 의원 도요타 마유코가 남성 비서에게 한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는 자민당 출신이지만 최근 탈당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지지파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자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지통신>은 고이케파가 도의회 의석 127석 중 64석 이상을 차지할 기세라고 28일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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