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개헌 설문조사' 논의…'정부형태' 두고 공방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8일 개헌 전 대국민 설문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제2소위원회를 열고 헌법 개정 주요 쟁점 사항 중 정부 형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개헌특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실시할 설문조사 중 정부 형태 관련 사항을 두고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지적에 집중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 분산형으로 갈 거냐 중에서는 중간 질문을 하나 더 넣어달라"며 "국민들에게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넣고 합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과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인영 위원장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견제·균형을 강화하는 식으로 갈지, 의원내각제식으로 완전히 넘어갈지, 혼합형 제도도 좋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 대통령 임기도 4년으로 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 일치 여부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 조항 중 '임기'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개정될 헌법에서는 어떤 정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3가지 질문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온라인상 개헌 의견 청취를 제헌절인 다음달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 7월말~8월말 사이 TV토론을 연 뒤 영남·호남·충청·강원·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지방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국회 잔디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대국민원탁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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