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노동개혁 시동···노동계, 9월 총파업 경고

자신감 넘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39)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건다. 프랑스 노조는 9월 총파업으로 마크롱의 친 시장 정책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내각은 이날 노동법 개정안의 개요를 채택한 뒤 노동조합, 기업들과 구체적 내용을 협상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마크롱 정부는 의회 표결이 아닌 대통령 명령을 통해 오는 9월 노동 개혁안의 틀을 포고할 예정이다.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전처럼 의회에서 장기화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 "노동은 모든 개혁의 시작"···佛고질병 고친다

노동 개혁은 마크롱의 핵심 공약이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은 프랑스 경제의 맹점으로 꼽힌다. 마크롱은 노동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고 투자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전대 대통령들도 노동 개혁을 추진했지만 대대적 성과를 내진 못했다. 자크 시라크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했고, 니콜라 사르코지는 노동자와 기업의 퇴직 협상 절차를 간소화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기업 수익 악화시 해고를 좀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마크롱은 2014~2016년 올랑드 밑에서 경제장관을 지내며 이 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도했다.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법은 여전히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져도 해고를 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며 채용을 꺼리고 있다.

마크롱은 전달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그가 만든 중도 신당 앙마르슈는 지난 18일 총선을 통해 의회를 장악했다. 마크롱이 의회 지지 속에 개혁 의제를 밀어붙일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동 개혁은 경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혁의 어머니"라며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일간 르 피가로에 말했다.

◇ 노동계, '친 기업' 정책 우려···9월 파업 예고

강성 노조로 유명한 프랑스 노동계는 마크롱의 '친 기업, 친 시장' 정책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마크롱도 이를 의식한듯 5월 당선 직후부터 노조 지도부와 기업인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에서도 마크롱 정부에 맞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9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CGT는 노동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개월 간의 장외투쟁도 마다하지 않아 왔다. 이들은 마크롱의 노동 개혁안이 기존의 노동법보다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위원장은 프랑스 매체 뤼마니테에 "대통령은 당선되서 과반 의석을 얻었으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즈는 "마크롱이 기존의 정치 프레임과 기성 정당들을 날려 버린 건 맞다"며 "CGT를 포함한 노조는 그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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