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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靑 "탈원전에 과도한 불안감 조성, 다른 저의 의심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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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없는 전제하 탈원전…8차 전력수급계획 국회보고 예정"

뉴스1

(청와대) 2017.6.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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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8일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탈원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도 전력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 일각에서 정부가 대책 없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문을 닫는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신규 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니 일부에서 '전력수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에 수립돼있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29년까지 한국에서 전력수요가 얼마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짜놓은 계획"이라며 "그 계획에 따라 다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아주 세밀한 계획,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그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고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몇달 내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과연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공했다.

이어 "미리부터 전력수급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세계적 노력, 한국사회의 고뇌를 처음부터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그린피스와 탈핵시민연대 회원들이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 19일 오전 0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벽면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폐쇄 환영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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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전날(27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발표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전부터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겠단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지역 여론도 비슷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돼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사업을 중단하면 2.6조원이란 매몰비용이 생겨 중단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관련 협의를 거친 결과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사업 계속 여부를 결론내기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뜻이 뭔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냐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공론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가동을) 중단할지 계속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킨다고 공약했으나 공론화 절차는 원안위를 통하지 않고 밟는 것과 관련해선 "원안위에 예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최근 소송이 걸려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도 다 원안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원안위가 조치한 행정행위 자체를 원안위가 다시 해결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의 대통령 직속화는 곧 추진될 예정"이라며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이었고, 현재는 총리 직속이라 다시 되돌려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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