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북한 문제, 한미정상회담서 어떤 합의 나올까?

'북핵 단계적 접근'·'남북 교류 협력' 美지지 얻어야

전문가 "웜비어 이후 美여론 나빠…협의 쉽지 않을 것"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성명에 담길 내용이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향배를 결정지을 이정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합의된 사항을 담는 공동성명에는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로 꼽히는 북핵 문제 관련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으로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양국·국제 공조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북핵 문제 해결 접근법이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단계적 접근'과 '대화·제재 병행'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CBS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으로 Δ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Δ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동결만 해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단계적 접근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나 조치를 취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교류 협력을 병행한다는 대북정책도 미국과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덜한 낮은 수위의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막혔던 교류 재개 움직임이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북한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보다 '대화·제재 병행'에서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해도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협상력에 따라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동결'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개성공단 재개까지 내다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 재개에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내 여론이 격앙된 영향이 크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여행금지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임 교수는 "(사드 외에) 북핵 문제 관련, 남북 교류협력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 둘 중 하나도 공동성명에 담지 못한다면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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