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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송영무 "사드 배치 필요, 국회 비준 필요성은 단적으로 말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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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은 국민들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중앙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8일 국회 청문회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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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제가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대안이 있다면 대통령께 정확하게 제시해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또 김 위원장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고 묻는 질문에 “필요 있다 없다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를 따라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재차 묻자 “꼭 비준이라는 절차보다도 국회에서 이뤄지는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는 질문에 송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비준을 받아야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송 후보자=“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만들겠다).”

▶정 의원=“물어본 것은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없다라고 저한테 답을 줬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다.”

▶송 후보자=“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토의를 하겠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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