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대출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뒤 외국으로 도주했던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51)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KT 계열사로,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가 본격 시작된 2014년 2월 홍콩으로 도주한 전씨는 이후 뉴질랜드를 거쳐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 입국했다. 법무부는 바누아투 당국에 전씨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바누아투 당국이 2015년 11월 수도 포트빌라에서 전씨를 체포하면서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전씨는 도피 중에도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검거 전까지 바누아투의 고급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전씨의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 구금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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