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氣UP포럼] 윤증현, “규제혁파, 노동개혁, 임금체계 개편, 대학구조조정 등 6가지 일자리 정책방향 제시”

- 임금체계개편…규제혁파

- 노동개혁…대학구조조정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회안전망 지원 등 6가지 일자리 정책 방향 제언

-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성과 연봉제 포기 등에 다른 견해 밝혀

- 직접 만든 PPT로 연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강성노조의 폐쇄적 노동 관행 변화 등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기업의 투자가 늘고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브볼룸에서 열린 ‘2017헤럴드氣UP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활기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고 멍석을 깔아주며,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7헤경氣UP포럼이 열린 가운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그는 이어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더 들어가면 정부는 빚을 낼 수 밖에 없다”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 주체는 민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이다.

그는 이날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 기조연설을 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30여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그는 총 22장의 PPT 자료를 띄워 놓고 ▷직무급, 성과급,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각종 규제 혁파, 기업 활력 제고 ▷노동시장 개혁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 개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 등 6가지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생산함수(y = f(K, L), 자본(K), 노동(L))와 최근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자리보고서’(2017 Employment Outlook)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소개돼 포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윤 전 장관은 생산함수를 활용해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성장 패러다임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비교, 설명했다. 또 OECD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은 악이고, 중소기업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과 연봉제 폐지 등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확대, 정부 조달 시 가산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전 장관은 “노동정책의 방향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구체적인 정책 수단도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거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정부 간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새 정부와 윤 전 장관은 달랐다..

그는 “이웃 나라 중국이 2010년부터 비슷한 속도로 임금을 올린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그 만큼 떨어졌다”며 “고임금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없어지는 일자리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40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 이후 ‘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는 교훈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과 성과 연봉제 포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올해 추경 재원은 모아 놓은 세금이 있어 가능했더라도, 정부 부채 주도의 성장 한계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경험해 왔던 일”이라며 “재정부담이 따르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8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7헤경氣UP포럼이 열린 가운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윤 전 장관은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성과연봉제의 포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급 일자리 수에 비해 과다한 대학 졸업자 양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병행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는 때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 의료, 문화 등 신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더 많은 선택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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