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음원 수익 분배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논의가 결국 음원 가격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2016년 인상 당시 논의부터 가격 인상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되었기에, 올해 10월부터 논의 시 빠르면 2019년 1분기부터 또 한번의 음원 가격 인상 예상되며, 음원 산업의 수익 구조상 수혜는 플랫폼 > 저작권자 > 소비자의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저작권자의 수익 분배 강화 논의 이전에 참고해야 할 것은 2016년 가격 인상 시 문체부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분배 비율은 국제 계약 관행인 6:4(저작권:플랫폼)로 유지했다는 점”이라며 “결국 음원 가격 인상 논의로 이어질 것이고 플랫폼 업체들의 고성장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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