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0년, 한국형 의료복지 꽃 피우다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선진국 평균 웃돌아... 재정안전성 확보는 당면 과제]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부는 복구사업에 집중하느라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때 부산에서 민간 의료보험과 유사한 방식의 '부산노동병원'이 설립됐다.

1955년 10월 출범한 '사단법인 부산노동병원'은 최초의 근대식 의료보험이었다. 개원 의사 6명, 간호원 10명, 약사 1명, 조사원 2명 의료진과 20여개 병상을 두고 부두노조는 물론 기아산업, 대한조선공사 노조 등 3만8000여명이 이 보험을 이용했다.

그로부터 22년 뒤인 1977년 종업원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본격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이후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 12년 만에 지금과 같은 모습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됐다.

◇건강보험 40년, 의료복지 '기적' = 오는 7월1일 건강보험이 도입 40주년을 맞는다. 짧은 기간에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의료복지 틀을 완성했다. 단순히 속도만 빛난 게 아니다.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데이터'에 따르면 그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환자 1인당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6.4일로 CECD 평균 8.0일의 2배가 넘는다.

기대수명도 우리는 OECD 평균 80.5세보다 긴 81.8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다.

오늘날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주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민간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정부 부처들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편적 의료복지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급여항목을 늘리고 급여폭을 확대해왔다"며 "그러나 의료비 부담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보다 근본적인 의료복지 시대를 열어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으로 비급여 관리는 쉬워 보인다. 그러나 밑바닥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납입 보험료는 줄고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포괄수가제·총애계약제 검토해야 =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 건강보험이 고갈된다.

매년 조정되는 보험료율과 더불어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로 전환을 비롯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포괄수가제란 환자 1인당 내지 진료 1일당, 질병별로 보수 단가를 설정해 보상하는 방법이다. 단가가 정해져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총액계약제는 진료보수총액을 미리 산출해 그 범위 안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진다. 대만과 독일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나 임금상승률과 별개로 수가협상이 이뤄지지만 독일의 경우 의료비 상승률이 임금인상률과 연동된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지불 능력에 맞게 비용이 책정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의료비 인상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 위험을 가입자인 국민이 떠안는 구조"라며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정부가 나서서 낭비 요소를 철저히 가려내는 순기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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