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非검찰 법무장관… 安보다 강성 개혁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등 논란으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첫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그는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해 온 ‘강성’ 검찰개혁론자로 분류된다. 안 후보자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데다 시민단체 활동도 펼친 ‘비(非)검찰 출신’이 법무행정의 수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및 사법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박은정 권익위원장

문 대통령은 또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기술고시 26회)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현행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친 형법학 전문가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서울신문 등 기고문들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12일자 본지 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검찰 불신이 초래된 원인은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이라면서 “(이는)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1월 시사주간지 시사IN 칼럼을 통해 “민주 사회에서의 리더십은 소통과 공감 능력에서 나오지 고집과 독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내 분열을 수습할 능력이 없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일갈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핵심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신현수(59)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 실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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