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6개월 안팎이면 끝난다.
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담은 초안을 공고 또는 공람하거나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 계절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체크하려면 보통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서 차관의 말을 두고 "일반 환경영향 평가 시행을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화 한 것 아니냐.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서 차관은 본인은 자신의 발언이 확대해석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는)원칙을 주민에게 얘기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없다"면서도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에 주민 대표단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음이나 오ㆍ폐수 평가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참가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말했고,주민 참여의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자신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 차관은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관한 범정부 TF에 참여하면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작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서 차관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사드 배치 반대 시위자들이 모여있는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반겼고, 서 차관은 “앞으로 주민과 더욱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주민의 요구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30분의 간담회가 끝난 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 차관이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민 측은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ㆍ미간 합의부터 반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투쟁위 측에 따르면 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진상조사를 지시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주민에게 관련 자료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서 차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롤 통해 서 차관이 간담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지만 사드 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면서 “이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도로 점거나 차단, 검문 등과 같은 주민들의 불법적 행동들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도 서 차관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 측은 "미군 책임자의 사과가 있으면 진입로를 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서 차관은 “앞으로 소성리뿐만 아니라 성주군의 다른지역과 김천시도 방문해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성주=김정석 기자 seajay@joongang.co.kr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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