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속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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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서의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책 판단을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새 정부는 최근 중기벤처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내놨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독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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