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공사 일시중단"

[(상보)"최대 3개월 공론화위원회 가동…공론조사 추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기로 했다. 최대 3개월로 예상되는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는 일시중단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건설 허가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 이미 집행된 공사비가 약 1조6000억원이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손실 규모는 공사비와 보상비용을 합쳐 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전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을 먼저 거치기로 했다.

홍 실장은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지역경제,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며 "5·6호기 건설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대 3개월 가동을 원칙으로 했다.

홍 실장은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를 선정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공론조사의 구체적 방식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전체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기로 했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시민패널(배심원)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따라 불특정 국민대상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일정규모 이상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최종의사 결정을 담당하게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에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토론기회 등이 제공되고 이후 이해당사자 등과 TV토론 등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 이뤄질 전망이다.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잠정 중단된다.

홍 실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의 공론화 작업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추진은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지원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은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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