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고, 빼오고"…실무접촉으로 실마리 찾는 추경

[[the300] 추경안 세부 내역 놓고 정책위의장 연일 회동…與 "한국당도 생각 없지 않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의 반대로 꽉 막혀있던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 실마리가 보인다. 각 당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실무적 태도를 취하면서다.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 채택으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추경 통과의 여건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한다. 상임위 심의는 추경안 국회 통과의 첫 절차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마친 뒤 "추경 관련 상임위가 13곳이다.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심의에 협력할 뜻을 나타낸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9곳이다.

심의 시작에도 자유한국당의 참여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추경 심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안 들어오는 방법 뿐"이라며 상정을 강행한다는 태도다.

민주당의 강행에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4당 정책위의장-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실무적 접촉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4당 정책위의장-김동연 부총리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추경을 전혀 안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들간 접촉이 이어지면서 일정정도 자유한국당 정책위 쪽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인 추경안 수정에 대해 "덜 것은 덜어내고, 더할 것은 더하겠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한몫했다. 김 위의장은 전날 간담회 이후 "추경에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예산도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안에) 얼마든 더 담을 수 있다"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예산에 대한 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는 물론, 28일까지 회동을 이어가며 실무 접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수정도 다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국화실에서 4당교섭단체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과 '추경'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가 이틀 연속 국회를 찾는 것도 전날 각 당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에서 어느정도 진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을 예방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많은 접촉과 진척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김 부총리가 이날도 국회를 찾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채택으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추경 통과를 위한 판도 꾸려졌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본회의는 11일과 18일 두 번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일정에 맞춰 추경안 상임위 심사는 물론, 예결위 심의까지 마쳐 7월 중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추경 논의'가 빠진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또다시 추경 논의를 돌연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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