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과제 대국민 설문으로 선정

인권경찰과 수사구조 개혁 등 경찰 관련 과제들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경찰개혁위원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경찰 개혁 기조를 파악하고 이를 권고안에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다.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전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2차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과 설문 방식은 향후 분과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7월 초께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망과 외부망에 따로 온라인 게시판을 설치해 경찰 내외부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10월 이후 발표될 경찰개혁 권고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수사 개혁·자치 경찰로 세분화된 분과위원들 역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직원들과 만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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