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 한국의 대통령 선거
향후 수사·사면권에도 영향 줘
작은 의혹 하나라도 반전 계기
여야 막론 공작의 유혹에 빠져
2007년 'BBK 소방수' 홍준표
"MB 당선은 내가 막아 준 덕"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The Winner Takes It All)”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 녹취가 위조된 것으로 26일 확인된 가운데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들이 공작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승자 독식인 대통령제에서는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쥔다. 심지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빙의 승부에서는 의혹 하나로도 승부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여야는 역대 대선에서 공작에 가담하거나 방관하면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관련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미씨(가운데)가 27일 오전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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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총풍(銃風)
선거에 안보 위기를 이용하는 이른바 ‘북풍(北風)’을 실제로 활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이후 북핵, 천안함 피격 등 북한 관련 이슈는 선거 때마다 변수로 작동하곤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 |
2002년 병풍(兵風)
하지만 대선 후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1년 10월형을 받아 복역했다.
2002년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업씨.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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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의 장남 이정연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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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BBK 가짜편지
한편 김씨가 BBK 관련 증언을 하기 위해 급거 귀국하자 한나라당 측은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여권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다. 기획입국설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와 미국 교도소에 함께 수감됐던 신모씨가 썼다는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경준씨.[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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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BBK 소방수'로 나섰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가짜편지를 “편지가 가짜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씨 형제의 증언이 알려지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오래전 일이라서 입수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홍 전 지사는 지난 5월 3일 대선 유세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줬다. BBK사건은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됐고 세 번이나 법무부 장관 제안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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