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무슨 내용으로 조사 받으러 왔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정씨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삼성이 말 세탁을 먼저 제안했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씨를 다시 부른 것도 3차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 특수부가 최씨 모녀를 모두 구속하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2번이나 했다. 법원에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2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동일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3차례 이상 청구한 사례는 드물게 있어 왔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 청구한 끝에 발부 받았다. 당시 부장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으로부터 지원 받은 승마 혜택 등을 최씨가 은폐하는 과정에 정씨도 적극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마장마술용 말 '비나타V' 등 3마리가 언론에 노출되자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3마리로 교체하는 과정을 정씨가 구체적으로 알았고 사실상 주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최씨가 대부분의 일을 챙겼고 정씨는 모른다"며 "검찰이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도 "삼성이 최씨에게 말과 차량을 사줬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장마술용 말 '라우싱'을 최근 국내로 들여와 삼성이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체류·도피 생활을 하며 사용한 자금의 출처 등도 조사 중이다. 최씨 모녀의 독일 생활과 계좌 개설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등이 최근 검찰에 불려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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